나는 IT 얼리어답터라, 웬만한 소프트웨어들은 출시되는 데로 직접 결제하여 사용을 해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항상 빨리 정보를 접하는 편이다.
이 칼럼을 쓰고 있는 오늘은, 지인의 고소장 작성을 도와준 날이다. 지인은 나이 60세 후반인 여성분들이고, 이들은 학원 강사로부터 금전 사기를 당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총 피해 금액은 400만 원 가량되는 소액사건인데, 이 중 한 여성분이 나이가 60세 후반이지만 지적 수준이 꽤 높으셨다. 요즘은 AI가 못 하는 것이 없다며 자신 있게 ChatGPT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AI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AI가 일상 생활 속에 서서히 들어오는 과정을 몸소 느끼고 있다.
고소장을 작성하신 지인분께서는, 혹시나 모르니 경찰서에 제출 전 작성된 고소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법률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은 당연히 받지 않았다), ChatGPT를 이용하여 작성한 고소장의 완성도는 15-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형사소송의 경우는 민사소송과 달리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의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해당 고소장은 전혀 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없었다.
일반인이 ChatGPT를 사용하여 작성한 고소장(사기죄)
- 고소인들은 피고소인과는 OOO 수강자와 강사 관계입니다.
- 피고소인은 2024년 OO월 OO일 OO공연 간다고 고소인 OOO로부터 100만 원을 요구하여 받고 공연도 안 가고 60만 원만 환불하고 4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소인은 2025년 OO월 OO일 OO에서 공연한다고 고소인 5명에게 의상비 85만 원씩 총 425만 원을 받음. 공연장 계약도 안하고 OOO과 함께 계획적으로 속여서 425만 원을 편취함.
- 2025년 OO월 OO일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돈을 환불하지 않음.
이렇게 작성한 고소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드렸다. 물론 이 과정에서 ChatGPT는 사용하지 않았다.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시간에 직접 글을 쓰는 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ChatGPT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한 고소장(사기죄)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2024년 OO월 00일경, 피고소인은 고소인 OOO에게 “OO에서 OOOO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며 항공료 및 준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중략….
- 피고소인은 고소인 “OOO”, “OOO”, “OOO”, “OOO”에게 2025년 OO월 OO일에 OO에서 OO 공연이 확정되었으니, 의상비를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고소인 4명은 각각 85만 원씩 총 340만 원을 피고소인이 요청한 계좌(예금주:OO, 농협 OOOO)로 입금하였습니다…중략…
- 하지만 피고소인은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확정되었던 2025년 OO월 OO일 OOOO 공연이… 중략…
- OOOO 공연 스케줄이 있던 이틀 전 OO월 OO일, OOO(피고소인의 학원의 회장)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중략…
- 중략…
- 고소인들은 공연이 취소되었으므로 옷값 85만 원의 의상비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소인은 의상비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 고소인들은 계속 지연되는 OOOO 공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공연장 대관 계약조차 되어있지 않았으며…중략….
- 고소인들은 2025년 OO월 OO일, 피고소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금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반복적 기망 행위로 인해 고소인들은 단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공연 준비와 관련된 시간, 노력, 감정적 투자가…중략….
- 피고소인 OOO은 통장명의대여, 불법계좌대여로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하였으므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의 예를 보다시피, 일반인이 ChatGPT를 사용한 결과물과 법을 전공한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더라도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있다. 앞으로는 AI의 Leteracy(문맹)은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천천히 컴퓨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 구하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