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공무원 횡령 공무원집행유예 직권면직 징역형 벌금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횡령과 집행유예 등, 공무원에 관련한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달 전, 55억원을 횡령 한 공무원의 판결이 났는데요, 징역 15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15년 죽어라 일해도 55억 못버는데, 15년 징역살고 55억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하겠다(?)라고 농담으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기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쁘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자랑인냥?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솔직히 걱정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이런 행위들이 정상이지 않은데, 보편화가 되면서 돈이 사람위에 있는 지금의 현 시대에서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면 요즘 꼰대라고 한다고 하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 30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년 이상 징역
대법원 판례 중의 하나인데요, 농민 지원 보조금을 담당하던 공무원이 가공의 농업인 명의로 총 1억2천만 원을 수령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공무원 신분 박탈 및 추징을 받게 됩니다.
또 한 사례로, 동사무소 직원이 장례보조금 4,300만원을 횡령을 하여 특가법을 적용받고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을 받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공무원직 파면, 면직, 연금 감액 도는 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횡령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그리고 재산 환수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라온은 서초에 위치한 종합법률 로펌으로 공무원 사건사고, 공무원 음주운전, 공무원 집행유예와 횡령 등에 관련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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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결과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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