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의사 처방전 없이 소지하거나 투약 할 경우 전과자 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서초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봐도, 불법약물복용으로 좀비처럼 거리를 거닐다가, 또는 약물복용 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 정말 영화같은 세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어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보니, 모방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마약초범들이 마약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약변호사 또는 마약전문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전화를 주셔서 흔히 묻는 질문이
“변호사님, 마약변호사에요? 마약전문변호사에요? 전 마약전문변호사가 필요한데…”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마약변호사와 마약전문변호사는 같습니다”
라구요.
그럼 마약변호사와 마약전문변호사의 차이점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전문분야 분류표에 따르면 마약변호사 또는 마약전문변호사라는 분야는 없습니다.
즉, 대한변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마케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법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안에서 마약법, 마약수사 및 마약죄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많은 경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들어, 저 같은 경우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17년차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물론, 다양하고 많은 경험에는 마약법 관련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변호사를 찾으시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시던 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면 된다는 말인거죠.
특히, 갑자기 인기를 얻은 개그맨들이 불법도박을 한다던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다던지 등, 도박변호사와 마약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과 결이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과 결이 많은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일까?
비싼 변호사 수임료만 내면 장땡?
아니죠.
누구나 호기심에 실수 한번 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던지기의 미끼가 되어, 억울하게 마약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요즘, 돈이 없는 20-30대들이 고액 알바를 찾다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도…안타깝죠..
이렇게,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을 한다면, 이런 의뢰인의 갱생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를 내면 내가 기소유예 받아줄께, 이런식으로 흥정을 하는 변호사보다는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판사님 앞에서 대신 잘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좀 이런 의리 있는 변호사닙니다.
그래서, 한번 저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절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가 17년동안 변호사 업무를 잘 할 수 있었던 건, 100% 개인정보를 보호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비밀을 지키는 건 당연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테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마약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 확인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초범
- 단순 투약이나 실수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이 목적
- 진심어린 반성
- 재활의지와 노력
- 강요나 심신미약, 유혹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요인
그리고, 마약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서류들은 제가 다 도와드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반성문
- 정신과 치료기록
- 사회봉사 및 기부
- 의견서 제출 등
기억하고 계실 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보통 혼자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없고, 대부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죠.
요즘, 인기가 많은 약물 중 하나가 바로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입니다.
이 약물은 바르비투르산계 약물로, 중추신경 억제제로 알려져 있는데, 보통 간질(뇌전증) 치료나 불안 및 수면장애 치료, 그리고 진정 및 진통 보조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노바르비탈은 향정신성의약품 제3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소지하거나 투약 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페노바르비탈을 남용하게 되면 의식 저하, 호흡억제, 심하면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술과 함께 복용을 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