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결혼하는 커플 2 쌍 중 1 커플은 이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혼율이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결혼도 잘해야 하지만 이혼도 잘 해야 합니다. 현명한 이혼을 위해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이혼 상식에 대해서 독자가 읽기 편하게 쉽게 풀어 쓴 전자책으로 이혼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 읽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이혼 필독서입니다.
-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유부남의 거짓말, 나 별거 중이야!
Chapter 2. 그거 재산분할 가능하거든!
Chapter 3. 섹스리스 부부 외도 이혼 소송
Chapter 4. 아동학대: 애 때리지 말랬지!
Chapter 5. 면접교섭권 불이행 소송
Chapter 6. 상간 소송: 원고소송 & 피고 대응
에필로그
- 저자소개
지은이: 이창엽
법무법인 라온 대표 변호사
서초동에 위치한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의 대표변호사이다. 사법고시 출신의 17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가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직통상담전화: 010-3116-7416
법률상담문의: apolo2113@naver.com
네이버톡톡: https://talk.naver.com/ct/w5ui5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polo2113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lawfirmlaon/
홈페이지: http://www.law-laon.com/
학력
● 대법원 사법연수원(제36기, 2007)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2004)
● 성균관대학교(법학사, 2002)
● 충남고등학교(1993)
경력
● 현) 법무법인 라온 대표 변호사(2017)
● 전) 법무법인 청운 파트너 변호사(2016-2017)
● 전) 법무법인 스카이 변호사(2014-2016)
● 전) 법무법인 여산 변호사(2007-2014)
자격증
● 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수상
● 2023년 서울특별시 자치경찰 위원회 감사장
● 2022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감사장
● 2020년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표창
기부 & 봉사활동
● 2022.~ 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지원 강화(아동/청소년)
● 2023.03.~ 서울 송파경찰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안녕을 위한 어려운 상황의 시민들을 보호(기타)
- 요약/본문 일부
재산분할의 비율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혼인 기간
●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직접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포함)
●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상황
● 자녀 양육 여부
● 그 외 등
과거에는 여성들의 가사 활동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의 가사와 육아 활동이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일을 하고 육아 활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블로그를 운영하면 재산분할 시 참고할 수 있어 좋습니다.
재산분할 절차
재산분할은 2가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협의 재산분할: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재판상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받습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시 주의 사항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귀책 사유가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에 반하여 재산분할은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