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변호사, 빌려준돈받는법: 떼인 돈 & 채권추심 대여금 내용증명 발송
6개월 전 방영된 뉴스로, 영상 속 제보자는 SNS를 통해 “사기 당한 돈을 찾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요, 이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이 되지 않은 가짜 변호사들로, 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먹튀를 했습니다.
가짜 변호사들은 돈을 떼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담당 변호사와 IT기술자가 협업하여 피해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피해자들을 설득합니다.
일단, 착수금을 받고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 회복이 어려우니, 피해금 이상의 돈을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망설이는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해,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돈을 돌려주다, 금액이 커지게 되면 먹튀를 하는 수법으로, 온라인상에서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지만…앞으로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이 더 늘것같네요…
일단, 떼인 돈을 변호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해야합니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채무 변제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이름보다,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소송으로 진행되기 전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제기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약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을 제출해야하는데, 승소를 하게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에 승소를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급여, 예금,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강제 경매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에 감형 또는 형사처벌을 위해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피해금 회복이 가능할 수있습니다.
제 3자에게 채무사실 누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선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채권추심 업체들은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에게 채무자의 사정이나 약점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과도한 연락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여 채무자를 압박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언 및 협박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라온으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