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은, 어미견을 좁은 철장에 가두고 반복적으로 강제 임신을 시키고 출산을 시키는 불법 번식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한 한번쯤 강아지 공장 영상을 시청을 해보셨을텐데요, 말도 안되는 비위생적 환경과, 불법 약물 사용의 흔적, 그리고, 자연 출산이 불가능하면, 문구점에서 파는 커터 칼로 배를 가르고 새끼를 꺼냅니다.
이런 강아지 공장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충북, 전남, 화성, 남양주 등, 서울 중심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비밀리에 숨어 운영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농장 추적방송에서 충북과 전남, 화성에서 운영되는 불법 강아지공장을 취재하여 번식장의 실태가 밝혀지기도 했으며, 충북에서는 애완경 90여마리가 불에 타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강아지 공장이 외곽에 있는 이유는 첫째, 토지 비용이 저렴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낮습니다. 둘째, 단속을 피하기 좋고,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수월합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 하여 동물이 사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을 해야하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는데,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로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하나씩 개정을 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발생하는 신종 팻샵 사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동물사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상당히 느린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벌금형은 해외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금액이나 처벌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동물학대가 십사리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행위들이 동물 학대일까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행위들을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니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그 밖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2018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물학대 관련한 판결이 났습니다.
포천시의 한 식용 개 농장에서 200마리 이상의 개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가두어 놓고, 도살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학대 행위가 발견 되었는데(개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방식 등), 이 운영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식용의 목적에서 운영되었더라 할지라도, 동물 학대는 불법이라는 기준을 확립해준 사례로, 우리 사회에 동물학대에 관련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킨 의미 있는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동물 학대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2020년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된 물고문 고양이 학대 사건입니다.
20대 남성이 고양이를 욕조에 반복적으로 담그로 물고문 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하여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됩니다.
남성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동물소유 금지 3년을 금고 받았고, 피고에게 정신적 치료도 병행하라고 권고했죠.
이런 행위를 왜 SNS에 올리는 것일까요?
SNS에 올리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텐데..
무엇을 원해서 이런 행위를 온라인으로 올리는건지..
사람들의 관심? 외로움? 이런 동물학대는 분명, 사람 내면의 상처와 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학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알려주는 범죄의 전조 현상과 같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쇄 살인범, 강력범죄자들 상당수가 어린 시절 동물 학대를 경험하거나 반복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세계 잔인했던 연쇄살인범들 대부분이 동물 학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도 공감이나, 책임의식,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가족이나 이웃 및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가혹안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나 노인, 장애인을 상대로 차별이나, 학대 혐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신종 펫샵 사기도 동물 학대와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범죄도 고도화가 되고 있지만, 동물에 관련된 범죄도 점점 고도화가 되고있죠.
- 병든 동물 분양
- 혈통 보장 사기
-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 삽입
- 허위매물 등록
- A/S보장 사기
범죄는 항상 법을 앞서 가기 때문에, 신종 펫샵사기에 관련된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은 지능이 높기 때문에 법의 허점 사이를 잘 비켜갑니다.
어떻하면 법이 범죄를 앞서 갈 수 있을까요..
AI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날쯤이면 동물 학대에 관한 범죄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겠죠?
마치 톰크루즈가 나왔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영화에서 처럼…
@법무법인 라온,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