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복분의 산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권리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기여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 있어야 함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대가 없이 특별한 기여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게되며, 협의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에서 공제된 후 상속재산으로 취급이 되며,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기여분이 가산이 되는데요, 기억하실 것은,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하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기여분 인정 시, 배우자가 피상속인가 동거하며 간호를 한 경우, 단순히 부양의 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봐야한다고 했는데, 이때, 동거 및 간호의 시기, 방법, 정도와 더불어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여분 과세제도
기여분이 인정이 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기여분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며, 기여분이 포함 된 총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법정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 했을 대, 상속인 A가 2억원의 기여분을 인정 받았다고 한다면, 전체 상속재산은 10억원, 기여분은 2억원, 나머지 상속재산은 8억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기여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인 10억원으로 정해지고, 각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은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 각자가 받은 재산에 따라 계산이 되어 지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소장과 유류분 계산서 그리고 상속에 관련된 서류, 예를들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재산내역 등을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계산이 쉽지만은 않은데, 유류분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을 상속 받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자~ 다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께요.
만약, 전체 상속재산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우자와 아들 딸 이렇게 자녀가 2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자녀 1명의 유류분은 10억X(1/4 x 1/2)인 1.25억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비용
잘 아시다시피, 인지대 있습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0.5% 수준인데요, 청구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인지대는 약 50,000원 입니다.
그리고, 송달료 지불 하셔야 합니다.
송달료는 피고 수와 소송 진행에 따라 상이한데, 통상적으로 5-1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간혹 상속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평가 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책공고: 해당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이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필자는 어떠한 법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무법인 라온을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