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 Oh! 나의 변호사 아가씨의 출간 기념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양산 시민과 부산의 문학단체 회원분들이 방문해 주셨고, 양산 시인협회 회장 김백 시인, 한송예술협회 이사장이자 <황산강> 저자 문학철 소설가, 이삭문학협회 이광성 회장, 문화교육연구소田 전이섭 소장, 시와의 산책 詩낭송회 남경희 대표와 정인식 회장, 역사문화진흥원의 장성규 원장, 양산시 시각장애인 후원회장의 권동억 교수, 동남문화관광연구소 심상도 교수, 천성문인협회 신진철 회장님께서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재영 위원장, 이용식 경남 도의원, 신재향 시의원, 이종희 시의원, 표병호 (전)도의원, 박대조 (전) 시의원, (전) 김성훈 도의원, 정석자 시의원, 곽종포 양산 시의회 의장 등 정계 인사와 지역 봉사단체 회원분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이 책은, 실화 바탕의 소설 이야기로, 온몸에 3도 전신 화상을 입고 경비원으로 한평생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 출간을 준비하면서, 필자는 많은 것을 배웠다. 가난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 한국 사회의 제도적인 문제점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필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로스쿨> 제도에서만은 할 이야기가 많다.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바로,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도입이었다. 한국의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한국 사회에선, 이젠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가 끊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공식적으로 개원이 된 해가 2009년이니, 올해 2025년 기준으로는 로스쿨이 처음 문을 연 지 16년째 되는 해가 된다.
이제, 한국 사회는 돈이 있는 자만이 변호사와 판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외국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스템일지라도, 각 나라에 맞게 맞춤형으로 도입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로스쿨 시스템 도입은 조금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
물론,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변호사의 수가 많아져 법률 시장의 문턱이 낮아짐으로 시민들이 더욱 쉽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는 되었으나, 반대로 그만큼 법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 것은 맞는 듯하다. 게다가, 변호사의 수가 많아 짐으로써, 한국의 작은 법률 시장이 더 포화상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 4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로스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신화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부산상고를 졸업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다가, 독학으로 사법시험(제17회)에 합격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로스쿨 도입 명분은 기득권 타파와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였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명석한 학생일지라도,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더 이상 ‘고졸 신화’는 없다.
변호사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4년제 졸업장을 기본으로 높은 학점에 영어 성적, 수 천만에서 수 억에 달하는 3년 간의 로스쿨 학비가 있어야만 그나마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요즘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변호사가 되면 뭐 해? 요즘 변호사들이 많아져서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구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땐 변호사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변호사는 여전히, 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인기 있는 직업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국내에서 돈이 없는 자가 높은 곳으로 갈 곳은 공무원 시험(?) 밖에 없는 듯하다. 아니면, 세무사나, 회계나, 전문직 시험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버티고 전문직을 가지게 되지만, 평생 직업이 사라진 요즘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전문직들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AI(인공지능) 시대에, AI가 웬만한 일을 다하고 있기에, 잘리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오늘도 여러 명이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일을 정말 잘하는 개발자도 회사의 사정이 좋지 못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으로, 한국 경제 상황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소상공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다가오는 AI에 아무런 대비 없이 넋 놓고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대기업들의 대량 해고가 시작되었다. 작년 말에는 KT에서 5,700명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단행되었고, 같은 해, 삼성 역시 임원 대규모 감축과 더불어 높은 희망퇴직이 시행되었다. 또한, 억대 연봉과 좋은 복지로 유명했던 NC 소프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인텔(Intel)에서는 15,000명을 해고했고, 테슬라 역시, 14,000명을 해고했다. (다음 편에 계속)
